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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불체포 특권 포기' 불발...혁신위 "실망스러워" / YTN

2023-07-14 57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안 받으면 망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위가 지금 시동은 걸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상일 평론가님, 혁신위의 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인데 이거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일]
저는 여론이 좋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받을 거면 쿨하게, 멋있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정치인들이 약속을 해도 그냥 저건 정치적 약속이에요. 제도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이 오면 그 약속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약속한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말 이 정권이 너무너무 무도해서 국민이 그걸 알아준다면 그때는 이걸 깰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깨면 안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을 보고 가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적인 약속을 굳건하게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호 혁신안은 꼼수 탈당 방지, 이렇게 내걸었는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안 받으면 망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 정도로 혁신위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정치인들 보기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뭔데 우리에게 혁신을 하라, 마라 하는 거죠. 이분이 그동안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을 위해서 딱히 헌신하거나 희생해온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전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예찬]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더 하면 지난 정부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하는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진짜 금융권에서 가고 싶어 하는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거든요. 연봉 한 3억 될 겁니다. 그 자리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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